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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납품업체에 판촉비ㆍ시설비 전가 이랜드리테일에 과징금 2억1300만원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5-19 1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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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행사용 집기 대여비용 전가, 계약기간 중 협의 없이 매장 이동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12월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17개 아울렛 점포의 이벤트 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비 산정 및 분담에 관한 ‘판촉행사약정서’에 없던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 총 2억1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7년 8월부터 2017년 10월 기간 중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의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에 대한 대규모 매장개편을 하고 대규모 매장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계약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 ~ 60% 줄여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켰다.

이랜드리테일은 또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기간 중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의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또 적법한 서면 교부가 없었음에도 납품업자와의 거래를 개시하고 거래개시일부터 최소 1일~최대 137일이 지난 뒤에서야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아울렛에서 수시로 실시되는 의류 등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 대규모 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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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품업자와 사전에 참여 여부 및 행사내용, 소요 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를 준수함해 납품업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고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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