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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술실 CCTV설치법 증발, 환자·한방·의료계 의견충돌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20 0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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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이원수 불충족으로 폐기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최근 대리수술 등 의료사고가 잇따르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이 발의됐지만 하루 만에 철회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개정안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과 환자 동의 하에 수술실 내 CCTV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또 환자가 별도로 CCTV 촬영을 요청하는 의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잇단 의료사고로 인해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요구는 수없이 제기돼 왔지만 의사 인권문제 등과 부딪혀 결국 소극적 의료행위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료계 반대 목소리에 지체돼 온 바 있다. 이번 입법 추진으로 인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됐던 대목이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 법안이 증발했다. 최소 10명의 동의가 있어야하지만 법안 접수 다음날 일부 의원들이 공동발의자 명단에서 빼달라는 요청으로 취소된 것.

의원실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내 다시 보강해 제출할 계획”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추진은 반드시 진행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의료계와 한의계의 입장이 상충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법안이 국회에서 사라져버린 전대미문 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재발의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평소 양의계는 국민과 환자단체의 이 같은 요구와도 정반대로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 환자 개인정보보호가 어렵다, 의료인과 환자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등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반대해왔다”며 “해당 법안 폐기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기를 바라며 국민과 환자 바람대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의 효과적 방법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 이외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의료계가 주장하는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논거에 대해서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CCTV 설치 관련 사회적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대한의사협회도 이러한 공론의 장에 참석해 폭넓은 의견이 오고가야한다고 환단연은 주장했다.

환단연은 “복지부는 상반기 중 CCTV 설치 등을 포함한 수술실 안전대책 발표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국회에서도 신속히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과 인권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우리나라는 연간 200만 건 이상의 수술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끊임없이 추진해 온 수술실 CCTV 의무화는 대한민국 수술실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조장이며 의사와 환자 간 기본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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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또한 근로자 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수술 의사의 집중도 저하로 인한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결과 방해로 인한 국민 건강권 훼손, 방어진료 조장,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영상의 2차 유출피해 우려 등 문제점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안전한 수술실은 의사들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감시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주장이다. 의사에 대한 과도한 감시는 의료사고를 더욱 음성화 시킬 뿐 아니라 소극적 방어진료를 조장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의사회는 “의료행위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의료사고에 대해 합리적 해결절차인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의료분쟁에 대한 국가 책임 원칙, 적정수가보장 등을 통한 의료사고의 예방, 양성화,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결책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안규백 의원이 국민 불안을 조장해 발의한 포퓰리즘 법안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동료의원의 공감도 얻지 못해 법안 동의 철회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정상적 진료활동을 심각히 위축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국민 불안조장 법안의 영구 철회를 촉구하며 안 의원이 국민건강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인과 환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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