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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계·민간·지자체, 복지사업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방안 논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17 17: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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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학계·민간·지자체가 함께 모여 복지사업 소득재산조사 간소화 방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기준표준화 자문단’ 자문회의를 1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는 지난달 11일에 발표한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의 후속조치로 현행 복지제도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기준을 단순화하고, 국민이 간편하게 복지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이 방대한 복지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각 사업별 기준을 단순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위해 약 350여 종의 복지사업을 사업 목적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동일유형 내에서는 유사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부 복지사업의 선정방식 개편 등을 논의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18개 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없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활용 방식은 빠르고 간편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구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해 복지사업이 꼭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8개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면서도 건강보험료 활용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조사 방식을 논의했다.

또한 국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복지서비스 신청을 편리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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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하기 위한 ‘복지멤버십’의 법적 검토와 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복지서비스 신청서식의 작성항목 및 첨부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복지부는 자문회의 주요 안건별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며 연구결과 분석 및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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