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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험사들, 뇌영상 이상소견 없어도 치매보험금 지급키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5-20 0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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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약관 감리 예고 영향 받은 듯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보험사들이 MRI(자기공명영상)·CT(컴퓨터단층촬영) 등 뇌영상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어도 경증 치매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MRI·CT 등 뇌영상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CDR 1점 이상의 경증치매라고 진단 하면 치매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뇌영상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보험금을 주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증 치매의 경우 전문의의 뇌영상검사(CT, MRI 등) 진단 없이 CDR척도 등 다른 방법에 따라 진단이 가능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약관상 치매진단시 뇌영상검사 결과를 필수로 정하고 있어 향후 보험금 민원·분쟁 소지가 존재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출시된 ‘경증치매’ 보장 상품은 최근까지 수십만건이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증치매는 통상 전문의가 CDR 척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진단이 가능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법(MRI) 등 뇌영상검사 결과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어 민원과 분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CDR 검사 뿐 아니라 뇌 영상 자료도 있어야 한다는 건데, 경증 치매의 경우 CT나 MRI에서는 증상이 안 보일 수도 있다. 결국, 의사한테 치매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 약관에 저런 검사 결과를 필수로 요구하는 조건을 약관에 넣었다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초, 경증 치매보험 약관에 대해 ‘CT, MRI, 뇌파검사, 뇌척수액검사 등을 치매진단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보험 안내자료에 명확하게 기재하라’고 각 보험사에 지도했다.

최근 논란에 휩싸인 ‘경증치매 보장 치매보험’과 관련해 치매 진단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뇌영상검사 결과를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소비자 안내가 강화한 것.

더 나아가 현재 약관상 'CDR(임상치매척도) 1단계에 해당하면 지급한다'고만 돼 있는 경증치매 진단금 지급 사유를 더 명확히 할 것을 각 보험사에게 주문했다. 또 뇌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더라도 경증치매 진단이 나오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도 판매단계에서 상세히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경증 치매보험 보험금 지급과 약관에 대한 논란을 이르면 올 상반기 안으로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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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구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19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보험부문'에서 이 같은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손보업계에서 경증치매에 대해 2000만~3000만원의 고액보장을 해주는 상품이 나왔다"면서 "문제는 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금 지급의 조건이 되는 CDR(임상치매척도) 이외에 MRI, CT 등 부수적인 조건이 전제돼야 하는지를 의료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가입자가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 설계사들이 CDR척도를 중심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보험사에 따라 치매 분류코드에 해당하는지, 약재복용을 30일 이상 해야 하는 경우 등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국장은 "결국 모든 문제는 약관으로 귀결된다. 감리는 최대한 빨리,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며 "최대한 소비자 피해가 없게끔 일부 미흡한 약관이 있다면 전문가, 보험업계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약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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