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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앞으로 긴급 상황시 본인ㆍ가족 동의 없어도 환자 ‘전원’ 가능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5-20 0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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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직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6월25일까지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앞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병원 간 전원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5일까지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다. 이때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는 ▲천재지변 ▲의료기관에 감염병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인력이 부족한 경우 ▲환자 등이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이외에도 환자의 의사표현 능력이 없거나 보호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등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도 동의 없이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를 긴급히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경우, ▲의료기관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전원일자 ▲전원조치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 ▲전원 대상 의료기관 등을 시군구청장에게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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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개정령안에는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6월25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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