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의료
로또리치
의료 신경정신의학회 “중증정신질환자 우선조치방안 실망·우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17 19:48:44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예산 편성 계획 부재 등 지적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조치방안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의 설치 등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조기진단과 지속치료가 정신질환 관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그 동안 발표됐던 정신건강종합대책에서 더 이상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몇몇 긍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핵심적인 사안인 법제도 개선에 진전이 없음이 가장 실망스럽고 전반적으로는 예산 편성 계획의 부재가 우려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조기진단과 치료를 통해 포용사회로 나가야한다는 전반적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며 이러한 정책의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나 현 대책이 우선조치방안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작년 연말의 임세원 교수 사건과 최근의 진주 방화사건 등 치료와 돌봄을 제공받지 못한 중증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입원은 치료행위이지 수용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로또
신경정신의학회는 “가장 빠르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환자의 자율의사에 반하는 인권침해행위가 아니라 환자 자신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하려는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사법입원제도를 주장해오고 있었으나 임세원법으로 명명된 개정안은 지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학회 측은 그러나 그동안 보호자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강제입원이 결정되던 것을 사법체계에서 모든 정보를 취합해 최종 판단하도록 하자는 제안은 매우 인권친화적인 개선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헌법재판소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위헌판정에 대한 제도적 수정안으로도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복지부 역시 2016년도에 발표한 종합대책에서 ‘정신질환자 인권강화 방안의 하나로’ 2019년까지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제 복지부는 정부가 수립했던 정책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종근당스타일에이지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의료
포토뉴스
 바디프랜드, 스마트 정수기 ‘W냉온정수기 브레인’ 출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