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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인 업무범위조정 협의체에 병의협 배제는 안될 말”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17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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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협의체 배제에 불법 진료보조인력 합법화 악용 우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17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업무범위조정 협의체에 병의협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병의협은 자신들을 배제한 채 구성되는 의료인 업무범위조정 협의체는 불법 진료보조인력 합법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협의체 참여 필요성을 피력했다.

앞서 병의협은 지난해 심장초음파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논란으로부터 촉발된 진료보조인력(PA)의 불법의료 행위 문제가 무면허 대리수술 문제와 다를 바 없음을 지적하고,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보건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자행되는 PA에 의한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낸 바 있다.

그리고 현직 의사 903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대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PA는 주로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며, 그들의 업무는 단순진료보조에 그치지 않고 수술 참여, 입원 환자 진료, 각종 초음파를 포함한 진단 검사 등 사실상 모든 의료분야에 만연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아울러 PA의 불법 의료행위는 더 이상 방치하고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음을 알리고, ‘PA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아 심각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두 군데의 상급종합병원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병의협은 “PA 불법 의료행위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PA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면 질 낮은 의료행위에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노출돼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고, 병원의 의사 고용이 줄어들게 돼 봉직의들의 고용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PA 불법의료행위의 문제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대표하는 본 회가 직접 당사자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전문간호사에 PA의 역할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후 5월 초부터 ‘의료인 업무범위조정 협의체’를 만들어 PA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의료인 업무범위 정리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학회 등에 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나 병의협은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

병의협은 복지부가 협의체의 목적이 PA 합법화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그간 PA 불법 의료행위 문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해당 위원회가 불법 P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병의협은 “의료기관 내 PA 불법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제도의 기형화로 미래의 의료 환경을 황폐화 시키고, 봉직의사들의 면허권 및 생존권까지도 위협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복지부가 PA 불법 의료행위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본 회와 협의를 통해 PA 불법 의료행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이제까지와 같이 본 회를 배제한 채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 시키려는 시도를 지속한다면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본 회에 이미 신고돼 있는 상급병원 불법 PA의 진료 행태들을 근절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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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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