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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흔들리는 국산 맥주③] 손꼽아 기다리는 주세 개편은 언제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5-20 0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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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잦은 발표 시기 연기로 불안한 맥주 업체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정부의 주세 개편안 발표가 미뤄지면서 주류업계 특히 주세 개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맥주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행 주세법은 주류의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이 높은 국산 맥주의 경우 세금이 더 많이 붙는 상황으로 업계는 개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고, 발표 시기도 잇따라 연기돼 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종량세 개편안 발표 직전 김동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세법 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11월에는 기재부가 “2019년 3월까지 개편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홍남기 부총리가 4월 말에서 5월 초로 발표 시기를 지목하기도 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은 상황.

정부는 주종 간 또는 동일 주종 내에 일부 이견이 있어 검토를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기다리는 맥주업계는 속이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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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맥주 업체들은 종량세가 적용되면 맥주 가격이 지금보다 낮아져 4캔에 만원으로 판매되는 수입맥주와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하이트진로의 필라이트나 오비맥주의 필굿 등 ‘기타주류’로 분류되는 유사 맥주들은 맥주(72%)의 절반도 되지 않는 주세(30%)를 적용받는다.

이에 12캔에 만원 등 초저가 마케팅이 가능하나 72%의 주세가 붙는 일반 맥주의 경우 가격 마케팅이 불가능하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태권 화요 대표는 최근 ‘주세 개편안 발표 연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출고가에 세금을 붙이는 현행 종가세 체제에서는 어떤 기업도 좋은 재료를 사용해 고급술을 만들려 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종량세로의 개편은 한국 술의 품질 향상을 통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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