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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입원 중 도둑으로 오인해 환자 폭행치사 3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5-17 07: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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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병원 입원 중에 다른 병실 환자를 도둑으로 오인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11시 50분께 강원도 강릉의 한 병원 정신병동에서 동료 환자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알코올 중독으로 지난해 4월부터 입원 중이던 A씨는 잠을 자다가 사물함을 뒤지는 소리에 “누구냐”고 물었으나 B씨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이불을 덮어씌우고 20여분간 폭행했다.

이에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불을 덮어씌운 채 피해자를 20여분간 때린 점, 이불 안에 있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얘기했는데도 피해자를 계속 때렸다는 목격자 진술 등으로 볼 때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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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폭행의 정도, B씨의 대응상태 등에 비춰보면 A씨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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