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로또리치
사건사고 法 “환자 속여 가슴성형 수술한 의사들, 공동불법행위 해당”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5-17 07:20:45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환자를 속여 수술 집도의를 임의로 바꾼 의사 3명에 대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은 가슴성형수술을 받은 A씨와 A씨의 자녀가 의사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법원은 B씨 등은 A씨에게 2100여만원, A씨 자녀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앞서 지난 2014년 A씨는 가슴성형 부작용으로 B씨 병원을 찾았고 B씨는 병원에 가슴성형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음에도 의사 C씨를 소개해줬다.

이후 C씨는 자신이 수술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A씨 수술을 다른 의사 D씨에게 맡겼고 D씨는 A씨에게 자신이 수술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집도했다.

이후 수술을 받고 심한 통증을 느낀 A씨는 C씨는 안과전문의, D씨는 가슴성형 재수술 경험이 없는 성형외과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속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또
법원은 환자가 수술동의서를 작성해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의사를 바꿔 수술을 한 것은 A씨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사건사고
포토뉴스
 KGC인삼공사, 수험생-청소년 건강 관리 캠페인 실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