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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출산휴가는 알아도…출산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모른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16 16: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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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등에 대한 국가승인 통계 첫 번째 발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사업체에서 출산휴가 제도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았으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의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실태 등에 대한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2017년 기준)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해 이 조사를 국가승인 통계로 전환한 뒤 처음 실시된 것이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모성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 휴가(86.6%), 배우자 출산 휴가(72.4%), 육아 휴직(57.1%) 등의 순으로 높았고, 한 해 동안 출산 휴가는 9.6%, 육아 휴직은 3.9%의 사업체에서 활용됐다.

기업 규모별 출산 휴가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는 30인 이상 사업장이 각각 97.7%, 25.3%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85.3%, 7.7%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성 보호 제도(출산 휴가, 육아 휴직)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에서 울산, 충북, 전북 지역의 사업체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업종별로는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과 여성 노동자 중 30∼40대 비율이 높은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등에서 모성 보호 제도의 인지도 및 활용도가 높았다. 한편 전체 조사 대상 사업체 중에서 24.4%가 시차 출퇴근제, 선택 근무제 등 유연 근로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입 사유는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40.8%)이나 생산성 등 업무 효율 제고(36.8%)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농림어업 등을 제외한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체(747,749개)를 모집단으로 5천 개의 표본 사업체를 뽑아 시행(인사담당자)하였고,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1.375%p이다.

출산휴가 제도에 대한 전체 사업체의 인지도*는 86.6%,활용도는 9.6%였다.

30인 이상인 사업체와 30인 미만인 사업체를 비교해 볼 때 인지도는 각각 97.7%, 25.3%, 활용도는 85.3%와 7.7%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울산, 충북, 전남, 전북, 대구 등은 인지도가 90% 이상이며, 활용도는 울산, 충북, 부산, 인천, 전북 등이 높게 나타났다. ▲금융 및 보험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인지도와 활용도 모두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전체 사업체의 인지도는 57.1%, 전체 활용도는 3.9%였다. 30인 이상 사업체의 인지도는 88.1%, 활용도는 16.3%이나, 5∼29인 사업체의 인지도는 53.3%, 활용도는 2.4%였다.인지도는 울산, 강원, 충북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활용도는 전북, 대전, 충북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등이 인지도와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인지도는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강원 지역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활용도는 전북, 충북, 울산, 대전, 서울 지역 사업체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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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에 대한 전체 사업체의 인지도는 72.4%, 전체 활용도는 4.1%였다. 1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인지도가 90%를 넘었고,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절반이 넘는 사업체에서 제도를 활용한 노동자가 있었다. 충북의 경우 인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으며, 전북, 충북, 울산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지도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이 높았으며, 활용도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지도는 54.3%, 활용도는 3.3%였다. 30인 이상 사업체의 인지도는 78.1%, 활용도는 10.8%인 반면, 5∼29인 사업체의 인지도는 51.4%, 활용도는 2.4%였다. 인지도의 경우 전북, 울산, 강원이 6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활용도의 경우 대전, 부산, 서울이 높았다.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금융 및 보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사업의 경우 인지도와 활용도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지도는 41.5%, 활용도는 2.0%였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인지도는 89%, 활용도는 30%에 가까우나, 299인 이하 사업체의 활용도는 10% 미만이었다. 인지도는 강원, 경남, 울산 순으로 높았고, 활용도는 대전, 울산, 충북 순으로 높았다. 인지도의 경우 ▲금융 및 보험업이 가장 높았으며, 활용도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이 가장 높았다.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활용도도 두 번째로 높았다.

유연 근로 및 일하는 문화에서는 전체 사업체 중 24.4%는 시차 출퇴근제, 선택 근무제, 재택 근무제 등 유연 근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도입한 이유로는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도입한 사업체의 92.8%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연차 휴가는 81.7%의 사업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72.7%를 사용했다.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87.4%로 가장 높았고,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는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등에 대한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등의 상세 자료를 엄밀하게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실태를 최초로 파악한 데에 의의가 크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들의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사가 과학적 자료에 기반해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정책 등을 펼쳐나가는 정부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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