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알아도…출산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모른다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등에 대한 국가승인 통계 첫 번째 발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사업체에서 출산휴가 제도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았으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의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실태 등에 대한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2017년 기준)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해 이 조사를 국가승인 통계로 전환한 뒤 처음 실시된 것이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모성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 휴가(86.6%), 배우자 출산 휴가(72.4%), 육아 휴직(57.1%) 등의 순으로 높았고, 한 해 동안 출산 휴가는 9.6%, 육아 휴직은 3.9%의 사업체에서 활용됐다.

기업 규모별 출산 휴가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는 30인 이상 사업장이 각각 97.7%, 25.3%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85.3%, 7.7%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성 보호 제도(출산 휴가, 육아 휴직)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에서 울산, 충북, 전북 지역의 사업체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업종별로는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과 여성 노동자 중 30∼40대 비율이 높은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등에서 모성 보호 제도의 인지도 및 활용도가 높았다. 한편 전체 조사 대상 사업체 중에서 24.4%가 시차 출퇴근제, 선택 근무제 등 유연 근로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입 사유는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40.8%)이나 생산성 등 업무 효율 제고(36.8%)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농림어업 등을 제외한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체(747,749개)를 모집단으로 5천 개의 표본 사업체를 뽑아 시행(인사담당자)하였고,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1.375%p이다.

출산휴가 제도에 대한 전체 사업체의 인지도*는 86.6%,활용도는 9.6%였다.

30인 이상인 사업체와 30인 미만인 사업체를 비교해 볼 때 인지도는 각각 97.7%, 25.3%, 활용도는 85.3%와 7.7%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울산, 충북, 전남, 전북, 대구 등은 인지도가 90% 이상이며, 활용도는 울산, 충북, 부산, 인천, 전북 등이 높게 나타났다. ▲금융 및 보험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인지도와 활용도 모두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전체 사업체의 인지도는 57.1%, 전체 활용도는 3.9%였다. 30인 이상 사업체의 인지도는 88.1%, 활용도는 16.3%이나, 5∼29인 사업체의 인지도는 53.3%, 활용도는 2.4%였다.인지도는 울산, 강원, 충북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활용도는 전북, 대전, 충북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등이 인지도와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인지도는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강원 지역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활용도는 전북, 충북, 울산, 대전, 서울 지역 사업체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에 대한 전체 사업체의 인지도는 72.4%, 전체 활용도는 4.1%였다. 1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인지도가 90%를 넘었고,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절반이 넘는 사업체에서 제도를 활용한 노동자가 있었다. 충북의 경우 인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으며, 전북, 충북, 울산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지도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이 높았으며, 활용도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지도는 54.3%, 활용도는 3.3%였다. 30인 이상 사업체의 인지도는 78.1%, 활용도는 10.8%인 반면, 5∼29인 사업체의 인지도는 51.4%, 활용도는 2.4%였다. 인지도의 경우 전북, 울산, 강원이 6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활용도의 경우 대전, 부산, 서울이 높았다.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금융 및 보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사업의 경우 인지도와 활용도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지도는 41.5%, 활용도는 2.0%였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인지도는 89%, 활용도는 30%에 가까우나, 299인 이하 사업체의 활용도는 10% 미만이었다. 인지도는 강원, 경남, 울산 순으로 높았고, 활용도는 대전, 울산, 충북 순으로 높았다. 인지도의 경우 ▲금융 및 보험업이 가장 높았으며, 활용도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이 가장 높았다.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활용도도 두 번째로 높았다.

유연 근로 및 일하는 문화에서는 전체 사업체 중 24.4%는 시차 출퇴근제, 선택 근무제, 재택 근무제 등 유연 근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도입한 이유로는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도입한 사업체의 92.8%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연차 휴가는 81.7%의 사업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72.7%를 사용했다.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87.4%로 가장 높았고,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는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등에 대한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등의 상세 자료를 엄밀하게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실태를 최초로 파악한 데에 의의가 크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들의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사가 과학적 자료에 기반해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정책 등을 펼쳐나가는 정부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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