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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생들의 위험한 등‧하굣길…안전조치 의무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16 16: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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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구역인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빈번한 공사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 증가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학생들의 등 ‧ 하굣길이 이러한 공사로 인한 위험에 노출을 줄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공사 시행자는 학교 및 학부모들과 협의를 거쳐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의된 법률안은 학생들의 등 ‧ 하굣길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학부모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하게 통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등 ‧ 하굣길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거나, 크고 작은 공사들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위험한 등 ‧ 하교를 하고 있었다. 하루 빨리 이번에 대표발의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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