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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신생아 생명 담보로 매출 올린 '한국백신'…공정위 철퇴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5-16 13: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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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한국백신이 신생아 생명과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출고조절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CG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고 있던 한국백신 등(한국백신판매,한국백신상사 포함, 이하 한국백신)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하여,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획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9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한국백신과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피내용 BCG 백신은 영․유아 및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이다.

이는 신생아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조절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2017년에도 피내용 BCG 백신 2만세트를 수입하기 위해, 지난 2016년 8월 제조업체인 JBL사와 2017년도 피내용 BCG 백신 2만 세트에 대한 주문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16년 9월, 주력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이 급감하자, 한국백신은 이를 증대하기 위해,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감소시켜나갔다.

2016년 10월 JBL사에 피내용 BCG 백신 주문량을 1만 세트로 축소하고, 2016년 12월 JBL사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수정된 주문량 1만 세트도 더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2017년도에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한국백신은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취소한 이후에도 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결국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중단되었고, 질병관리본부는 차질 없는 신생아 결핵 예방을 위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2017.10.16.부터 2018.1.15.까지 실시하였다.

이후에도, 피내용 BCG 백신 공급 중단이 지속되어,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2018.6.15.까지 5개월 더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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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간 동안 경피용 BCG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이 급증하여, 한국백신은 독점적 이익을 실현하였다.

반면, 피내용 BCG 백신을 선호하는 신생아 보호자들은 경피용 BCG 백신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 선택권이 제한되었고,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 준 결과, 약 1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 국고 손실도 야기되었다.

공정위는 "향후 제약 분야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의약품 선택권 및 가격 등과 관련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내에 판매가 허가된 BCG 백신은 SSI사의 피내용, JBL사(Japan BCG Laboratory, 이하 JBL)의 경피용․피내용 BCG 백신 등 3가지이다.

SSI사 피내용 BCG 백신은 엑세스파마(이하 엑세스파마), JBL사 BCG 백신은 한국백신이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통해 수입하여 판매 중이다.

엑세스파마는 피내용 BCG 백신을, 한국백신은 주로 경피용 BCG 백신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전형적인 복점시장(Duopoly)이다.

한국백신의 BCG 백신 시장 점유율은 최근 5년간 50%(접종건수 기준)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엑세스파마가 국내 공급을 중단한 2015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국백신은 국내 BCG 백신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독점 공급사업자였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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