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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권익위, 사무장 병원·과대 의료광고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16 0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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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 47명에게 보상금 등
5억 4,675만 원 지급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과 과대 의료광고를 신고한 사람 등이 공익 신고자로 정부로부터 포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7명에게 총 5억 4,675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28억 7,727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고객기준부하(CBL) CBL(고객기준부하, Customer Baseline Load)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감축명령 직전 고객의 정상영업일(토, 공휴일 제외) 10일간의 수요조정시간대에 계량된 1시간 평균 전력 중에서 최고 2일, 최저 2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의 각 1시간의 평균 전력 값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전력거래정산금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감축명령에 따라 감축되는 전력량을 금액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정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전력수요관리사업자 전기를 절약하고자 하는 고객(공동주택, 기업체 등)을 모집하여 전력 수급위기 시 한국전력거래소의 감축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그 대가로 정산금을 지급 받아 고객에게 나눠주는 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2,610만 원이 지급됐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이 신고로 해당 전력수요관리사업자의 허위 등록 사실과 부정수익을 확인해 6억 1,502만 원을 환수했다.

이 밖에도 ▲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 및 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대학교수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428만 원 ▲ 사립학교법인의 회계에서 집행할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부패행위를 저지른 사립대학교 총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8,781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병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060만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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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970만 원 ▲ 폐기해야 할 액란(액체상태의 계란액)을 정상 액란과 혼합해 제조․유통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880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사무장병원 운영 등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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