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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건강 위해 스포츠 동호회 가입했다가 부상…난감한 배상 문제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5-16 1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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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놓고 법정다툼까지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축구, 배드민턴 등 스포츠 동호회 가입자도 늘고 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닌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하거나 상대팀과 경기를 하다 부상자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상대방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거나 자신이 원인 제공을 해 부상을 입혔다면 배상 책임을 놓고 법정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배상 책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많다.

배드민턴 경기 도중 스매싱을 하다 셔틀콕으로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B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치렀다. 경기 중 B씨는 네트 가까이에서 셔틀콕을 강하게 쳤고 상대편인 A씨는 이 셔틀콕을 오른쪽 눈에 맞고 인공 수정체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배드민턴 경기자는 다른 경기자의 동태를 잘 살피며 생명과 신체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면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범위를 벗어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도 보안경으로 눈을 보호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축구 경기를 하다 상대방의 발에 맞아 뇌 손상과 인지장애가 생긴 사례도 있다. 이 또한 법원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C씨와 그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8월 축구동호회에서 공격수로 뛰던 C씨는 다른 팀과 경기를 하던 중 헤딩슛을 시도하다 상대팀 수비수 D씨의 발에 머리를 걷어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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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분가량 바닥에 누워있다 병원으로 후송된 C씨는 결국 뇌손상 후 우측 편마비, 하나의 물체가 두개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 이중으로 보이는 복시, 인지장애 등 후유장해가 남았다.

D씨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원 한도에서 실손비례보상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해 있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D씨가 수비수가 할 수 있는 정상적 플레이를 펼쳤고, 부상 가능성이 큰 축구경기에 C씨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을 들어 D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C씨와 그의 가족들은 D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1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C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정한 축구 경기규칙에 따르면 어떤 선수가 조심성 없이 무모하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해 상대 선수를 차거나 차려고 사도했을 때는 이를 반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D씨는 축구경기에 적용되는 규칙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만한 반칙을 범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경기 녹화 영상을 보면 D씨가 킥을 할 때 시선이 공에만 향해 있다”며 “상대 선수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지나치게 경기에만 몰두해 공을 걷어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C씨의 상태를 보면 D씨의 발에 가해진 힘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축구경기 특성상 C씨도 어느 정도 신체 접촉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공이 허리높이 정도로 튀어 오르는 경우 발을 들어 걷어내려는 수비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음에도 허리 높이로 고개를 숙여 머리를 갖다 댄 과실도 상당 정도 기여했다”고 지적하며 D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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