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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환자 응급조치 어려운 상황이면 입원 아닌 전원해야”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5-16 07: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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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응급환자에게 치료 받을 기회를 박탈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는 A씨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아내에게 2300여만원을, 자녀들에게 각각 5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9월경 B정형외과의원에서 손목·어깨·허리 통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프롤로주사 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치료 부위에 통증을 느껴 C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이송 다음날 심정지로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흉막염 및 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 내려졌다.

유족들은 A씨가 갑작스럽게 흉막염이 발생한 이유로 B정형외과의원의 과실을 의심했다. B정형외과의원이 오염된 주사기를 사용해 미생물에 감염돼 흉막염이 발병했고, A씨의 통증 호소에도 적절한 검사 내지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B정형외과의원이 밀봉된 주사기 및 주사액을 사용했고, 당시 A씨의 증상만으로 흉막염 내지 패혈증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병원측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통증으로 인해 이송된 C병원 의료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C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A씨는 이미 분당 맥박수가 정상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빈맥 증상을 보였다. 이 경우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을 의심해 2시간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응급혈액검사가 필요하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12시간이 걸리는 일반혈액검사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A씨는 12시간 동안 방치된 후에야 패혈증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병원 측은 해당 병원이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A씨에 대해 임상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검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모두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건 당일은 추석 연휴에 의료진의 근무시간 외여서 응급혈액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가 근무하지 않아 응급혈액검사를 할 여건이 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진이 필요한 수준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면 A씨를 C병원 응급실에 입원시키지 않고 그 즉시 다른 응급의료시설로 전원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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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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