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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꿈의 문 케어④] 합리적인 방안은?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16 04: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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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사회적 논의 거쳐 목표 보장수준부터 설정해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정부가 건보 보장성 강화 ‘문 케어’에 기존 30조6164억에 추가 6조4569억을 더한 41조5842억이 들어갈 것으로 밝히자 건보 재정 악화의 주범이라며 전면 수정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문 케어로 인해 건보 누적적립금이 2026년 모두 소진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지만 이에 추가로 더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것.

특히 추가 지출은 문 정부 다음 대통령 재임기간에 57조7000억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 돼, 사실상 현 정부에서 해결 할 수 없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에 의료계는 필요한 부분부터 천천히 건보보장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항목인지,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사회적 공론도 형성해야 한다는 것.

또 정부가 국고지원 법정 비율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가는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5 수준의 금액을 건보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14%는 국고,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한다. 하지만 정부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법적 기준 대비 약 17조 규모를 덜 낸 상황.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법령을 위배하면서 국고지원을 덜 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사업을 억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며 “보험료율 인상 수준도 애초 3.2%보다 높은 3.49%로 잡았다”고 밝혔다.

우선 업계에서는 현 정부의 보험정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목표 보장수준부터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급여영역과 본인부담금 수준 등에 대한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건보 재정전망 결과는 불필요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2027년 적립금이 소진되지만 지출 효율화 추진 시 2027년에도 적립금은 4조3000억 수준으로 남는다는 전망도 병행 제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재무결산 기준 건보공단 당기순이익이 약 4조가량 감소한 것은, 보장성 강화 대책 외에도 노인의료비 증가 등 급여비 지출 지연증가분과 메르스 사태에 따른 조기지급 종료에 따른 가지급금 감소로 부채가 증가한 점 등 다양한 사유에 따라 결산상 건보 사업 비용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예상한 2018년도 건보 적자가 약 1조2000억이었으나 실제 1778억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충당부채도 보수적으로 많이 예상했지만 실제는 이보다 적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추진 중인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1차 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추가 재원 조달을 위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과 국고지원 지속 확대, 수입기반 확충, 불필요한 지출 및 재정누수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화대책 발표 당시 발표했던 2023년까지의 매년 보험료율 인상률은 평균 3.2% 수준으로 관리하고 매년 재정 국고지원 규모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분리과세소득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강화 등 재정 누수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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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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