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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꿈의 문 케어③] 보건복지 예산이 공약형 낭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16 04: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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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저출산 등 급한 곳에 사용돼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데 너무 ‘공약’형 보건복지 예산이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세먼지와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라며 불필요한 곳에 너무 많은 돈이 나가고 있다는 글이 게재돼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한국의 문제점들 중 ‘미세먼지’, 저출산이 큰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복지예산은 급하지도 않고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낭비되고 있다고 청원인은 설명했다.

청원인은 “선거 공약에 있다고 치매와 MRI에 꼭 필요하지 않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이지, 진단과 치료에 꼭 필요하지 않는 비급여 검사까지 급여화하는 것은 돈 낭비다”고 밝혔다.

세금은 정부와 대통령 것이 아닌 국민의 혈세인 만큼 1원도 불필요하게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1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경도인지장애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치료법도 없는 상태라 질환이라 부르기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모든 MRI 급여화로 인해 필요하지도 않은 검사가 급증하고 있어 정작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꼭두새벽에 나와서 MRI 검사를 받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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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MRI는 환자가 요구해서 시행하는 검사가 아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시행하는 정밀 검사다”라며 “또 많은 유전자검사들도 실제 꼭 필요하지 않으며 어떤 유전자 검사도 병의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는 급여화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 케어와 관련, 무조건적 보장성 확대 정책이라며 재검토 돼야 한다고 청원인은 설명했다. 실제로 의료비가 더 필요한 중증 질환 환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원돼야 하며 미세먼지와 저출산 대책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선거공약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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