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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꿈의 문 케어②] 과연 대가 없는 만능키일까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16 04: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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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의 흑자행진 끊고 적자발생한 건보재정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국민을 위한 문 케어, 의료비 문제를 해결해 줄 만능 키로 보이지만 과연 감당 가능한 정책일까?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수입 62조1159억, 지출 62조2937억으로 1778억 적자 발생했다. 문 케어 1년 만이다. 건보 재정 7년 흑자행진을 끊고 1778억 적자가 발생한 것.

일각에서는 예상보다 적자가 적게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당초 1조1250억 가량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덕분에 누적적립금은 20조5955억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

적자폭 축소에는 보험료 수입이 전년대비 7.3% 증가했다. 또 정부지원 4.4% 증가해 총 수입(7.1%), 요양급여비(9.1%) 등이 증가했다. 반면 지출이 약 63조정도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는 8000억 가량 덜 나갔다. 업계에서는 초음파, MRI 등 건보적용이 의료계와 협의가 늦어져 지체됐던 것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가 2022년까지 문 케어를 위해 연 평균 보험료를 3.2% 올리기로 한 만큼, 예상보다 덜 나온 이번 적자지표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문 정부의 계획대로 비급여가 급여화 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만 지체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이번 건보재정 적자지표는 반영돼야 할 것들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제 상황 등 언제라도 적자를 향한 상황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문 케어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 건보재정은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내놓으면서 건보 보장률을 2017년 기준 62.7%에서 종합계획 이행기간 내 2022년까지 70%로 올려놓을 계획이다. 국민건강수명도 2023년까지 75세로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률 3.2% 수준을 끝없이 강조해왔다. 기존 방침대로 3.2%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주장인데, 이 경우 예상보다 빠른 건보 재정 악화로 보험료 급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 적자폭은 올해 2조2000억에서 2023년 3조8000억으로 늘어나고 2027년 7조5000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나마 남아있는 20조 가량의 적립금도 2022년에는 11조5000억으로, 2026년에는 적립금조차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전망됐다.

재정을 갉아먹는 요소는 다양하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외국인 환자 건보 먹튀 등이 있지만 정부 지원금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법상 정부는 해당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는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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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와 실제 지원액의 차이를 합한 결과 18조원을 초과한다.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정부지원금 비율은 2007~2017년 평균 15.45%에 그치고 있어 미달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건보 재정적자는 당연히 예견된 일이었는데,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건보 보장률 목표를 70%로 올리는 등 건보 재정 부담을 갈수록 커져가는데 비해 정작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건보에 지원해야 할 정부부담금 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간 건보 재정은 흑자를 기록해오면서 누적 흑자만 20조5995억에 이르고 있는데, 국민에게 건보료를 걷어놓고도 그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정소요 규모를 향후 5년 간 41조5800억이라고 공개했다. 이는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소요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6조4600억을 합산한 금액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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