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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위해의약품 적발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업체 경제적 이익 5% 환수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입력일 : 2019-05-16 04: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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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구체화 오는 12월 시행 목표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의약품 제조·수입사의 의약품이 위해의약품으로 판명시 행정처분에 과징금까지 추가되는 개정안이 추진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구체화하고 오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위해의약품을 제조 및 수입한 업체는 적발 시 생산·수입한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위해의약품으로 허가 취소처분이나 3개월 이상의 업무 정지명령, 6ㅐ월 이상의 업무 일부정지명령 등 처분을 받은 업체는 생산 수입한 금액의 5%이하의 과징금을 추가 부과한다.

위해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한 업체들이 벌어들인 수익도 환수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를 막는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의약품을 불법 판매로 적발될 경우 식약당국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거부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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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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