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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에 12.4억 과징금 부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5-15 16: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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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및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12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회장에 대하여는 위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금융위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 등에 따라 밝혀진 차명계좌 중에서 1993년 8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27개)의 금융자산에 대해 과징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않은 금융회사(4개사)에 대해 과징금 및 가산금 합계 33억 9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과징금 부과 후인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은 이건희의위반혐의 조사과정에서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427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위 427개 계좌 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 이전 개설계좌는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다.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인됨에 따라 금감원이 올 1월 부과액 확정을 위한 검사를 실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위 차명계좌 중 과징금 부과대상인 긴급명령 시행 이전에 개설된 계좌(9개)의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4900만원임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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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 회장은 4개 증권사의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실명전환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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