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로또리치
산업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에 12.4억 과징금 부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5-15 16:32:30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및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12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회장에 대하여는 위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금융위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 등에 따라 밝혀진 차명계좌 중에서 1993년 8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27개)의 금융자산에 대해 과징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지 않은 금융회사(4개사)에 대해 과징금 및 가산금 합계 33억 9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과징금 부과 후인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은 이건희의위반혐의 조사과정에서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427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위 427개 계좌 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 이전 개설계좌는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다.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인됨에 따라 금감원이 올 1월 부과액 확정을 위한 검사를 실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위 차명계좌 중 과징금 부과대상인 긴급명령 시행 이전에 개설된 계좌(9개)의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4900만원임이 밝혀졌다.


로또
이에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 회장은 4개 증권사의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실명전환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산업
포토뉴스
 바디프랜드, 스마트 정수기 ‘W냉온정수기 브레인’ 출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