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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꿈의 문 케어①]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문 케어란?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16 04: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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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과중 의료비 고통 완화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OECD 국가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OECD 평균은 19.6%인 반면, 멕시코 40.8%, 한국 36.8% 수준이다.

실제 가족이 중증질환이 걸리게 되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게 되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 과중 의료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건보 혜택 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해 대책은 마련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미용과 성형, 건강검진 등을 제외한 치료와 관계된 필수적 비급여 항목들은 모두 건보적용할 방침이다. 비용 대비 효과,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해 비용의 10~70% 수준에서 건보 우선 적용된다. 예비급여 항목들은 3~5년 주기로 건보 적용 여부를 재평가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를 폐지해 추가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4인실까지만 건보 적용되던 병실비를 2~3인실까지 확대하고, 중증호흡기 질환자 등 꼭 필요한 경우는 1인실까지도 건보 확대한다.

또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환자를 집적 돌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중증치매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고 치매 진단에 필요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영상검사 등에도 건보적용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역시 30%로 인하한다.

어린이 입원 진료비는 본인부담률이 5%로 인하되고 대상 연령도 15세 이하로 확대된다.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역시 10%로 인하하고 고가 충치치료에도 건보적용한다.

난임시술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건보혜택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적용되는 부인과 초음파 검사의 건보 적용이 부인과 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모든 범위까지 확대된다.

소득수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진료비 상한액이 연소득 10% 수준까지 줄어든다.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까지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입원의료비 및 고액 외래의료비를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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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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