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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감사원 "금연보조제·금연치료의약품 중복 처방 방지 미흡"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입력일 : 2019-05-16 04: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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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6635명 중복 처방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연간 2500억원을 들인 국가 금연지원사업이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의약품 중복 처방 방지가 미흡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감사원은 국가 금연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안내’ 및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를 수립·배포하면서 금연치료의약품을 처방할 경우에는 니코틴패치 등 금연보조제를 동시에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설계할 당시 참고한 미국의 ‘임상 진료 가이드’(Clinical Practice Guideline) 등에 따르면 금연치료의약품 중 바레니클린과 금연보조제를 병용하는 것에 따른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캐나다 퀘벡주에서도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의 동시 처방(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또 바레니클린을 제조·판매하는 미국도 바레니클린과 금연보조제를 병용할 경우 금연보조제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보다 오심·두통·구토 등의 발생률이 더 높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결과 보건복지부는 2018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금연지원사업 참여자에게 바레니클린과 금연보조제를 중복 처방(지급)한 실태를 확인했다.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별 운영시스템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2회 이상 반복 참여자 30만9595명을 대상으로 금연보조제와 바레니클린이 중복 처방(지급)됐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라북도 고창군에 거주하는 참여자 A의 경우 2016년 6월 29일 당일에 보건소와 병원을 각각 방문해 니코틴패치 14일 분량과 바레니클린 14일 분량을 동시에 처방(지급)받았다.

또한 총 6만6635명(21.5%)이 금연보조제와 바레니클린을 동시에 처방(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금연지원사업 참여자에게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의약품을 중복 처방(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운영시스템을 서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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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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