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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게임이용장애 질병 등재 논란…복지부-문체부 입장차 여전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5-15 06: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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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방안 마련해야” vs “명확한 근거 없이 게임산업만 위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20일 열리는 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 게임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무 부처간에도 아직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이용장애 문제를 중심으로 게임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WHO 결정에 찬반 입장을 드러냈다.

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 조근호 정신건강사업과장은 “게임이용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전체 게임이용자의 3% 안팎으로 수치는 많지 않으나 문제를 겪는 사람이 있다면 치료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이용장애는 게임을 즐기는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우려할만한 문제가 있는 일부에 적용하기 위한 장치”라며 “질병을 질병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질병 코드에 등재된다고 곧장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게임 중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매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체부 측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 과장은 10대의 92%, 국민 67%가 게임을 즐긴다고 밝히며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은 게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부모의 양육 태도나 학업 스트레스, 교사와 또래의 지지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과장은 또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따라 게임 산업에 약 1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명확한 근거 없이 무작정 게임을 질병코드에 등재하겠다는 것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WHO의 방침이 확정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체부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고 이날 토론회에서도 양측은 각기 다른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편 WHO는 오는 20~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의 승인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ICD-11이 통과될 경우 WHO의 결정에 따라 게임이용장애는 중독으로 규정되고 사람에게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망 원인의 하나로 분류된다. 나라별로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이 지침을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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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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