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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주택에 수급자 거주시키고 급여비용 ‘꿀꺽’…법원 “환수조치 적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5-15 06: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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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자신의 명의로 된 집에 주·야간보호 급여 대상자인 수급자를 살게 하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챙긴 재가노인복지센터 대표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최근 한 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를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자신 소유의 주택에 주간보호 수급자를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고 24시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신고, 주‧야간보호비용 2100여만원을 청구해 챙겼다.

이 같은 사실은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주·야간보호 급여기준, 이동서비스 가산기준을 위반했다며 급여비 환수처분을,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한 지자체는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현지조사를 받기 1년 전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24시간 이상 보호를 문제 삼지 않고 이동서비스 비용 청구를 실거주지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만 지적하고 뒤늦게 문제 삼은 환수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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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 역시 동일했다.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및 시행규칙, 이와 관련한 고시에서 정한 주·야간보호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야 하나 주간보호 수급자에 대해 해당 급여를 제공한 후 가족에게 보호를 인계하지 않고 숙박이 가능한 다른 장소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탈법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 현지조사에서 주·야간보호 급여기준 위반을 문제 삼지 않은 것은 단순한 처분의 누락에 불과하다”면서 “종전 현지확인 결과만으로 건보공단과 지자체장이 추가 확인되는 위법에 대해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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