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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험관 시술, 인공수정과 비용 차이 크지만 동일한 지원금 괜찮나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5-15 06: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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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에 “추가 지원 필요” 국민 청원까지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저출산 대책으로 난임·불임 부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시험관 시술과 인공수정도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비용면에서 인공수정보다 몇배로 비싼 시험관 시술도 인공수정과 동일한 금액이 지원돼 일각에서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공수정은 평균 70만원인 반면 시험관 시술은 한 번에 약 200만~5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각종 약값까지 포함하면 시험관 시술을 몇차례만 시도해도 수천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난임부부에게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시험관 시술은 인공수정과 비교하면 몇배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정부 지원금은 동일하다. 본인부담금에 대해 정부는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모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시험관 시술 비용 부담을 느낀 한 여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호소하기도 했다.

결혼한 해 바로 임신시도를 시작했으나 2년 가까이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힌 청원인은 “시험관 시술은 인공수정과 다르게 난자채취, 체외수정, 수정란 이식, 수정란 동결 등 추가적인 시술로 인해 비용이 정말 큰 차이가 난다”면서 “정부 지원을 받아도 자비가 200만원 내외로 더 들어가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험관이 한번에 성공한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실패가 거듭된다면 5회만에 벌써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게 된다”며 “인공수정과 시험관의 지원금이 같다는 것은 난임부부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고 힘든 부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난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이라는 등불을 쥐어준다면 조금은 밝고 따뜻하게 터널을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시험관에 들어가는 자비의 절반만이라도 추가적으로 지원해준다면 난임부부들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저출산 문제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청원인 역시 “여러 번의 심적 고통 이겨내며 고생하는 엄마가 꿈인 사람들에게 첫째만이라도 돈 걱정 안하고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15∼49세의 유배우자 여성 1만324명을 대상으로 난임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1%가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난임을 경험한 여성이 실제 병원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비율은 52.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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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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