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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무장 약국 혐의’ 故조양호 회장 공범들 재판 재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5-15 06: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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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별세 후 첫 공범 재판…약사 등 공모자 3명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지난달 세상을 떠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재판이 재개됐다. 세상을 떠난 조 회장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처분이 내려졌지만,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졌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4월8일 사망한 故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에 대해선 공소기각 처분을 내렸지만 범행을 공모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을 이어갔다.

이날 열린 제3차 공판준비기일은 정석기업 원모 씨, 약사 이모 씨와 그의 배우자 류모 씨의 범죄 혐의를 대상으로 했다.

앞서 故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보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변호인과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의무가 없다. 원씨 등 3명의 피고인은 앞선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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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6월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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