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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개인 질병으로 장기간 결근 근로자 계약 해지 ‘정당’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5-15 06: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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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질병으로 80여일 간 결근해 병원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 받은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한의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2015년 12월부터 B한의원에서 교정시술을 담당하던 A씨는 이듬해 5월 환자에게 시술을 하다가 왼쪽 발이 미끄러져 침상 다리에 부딪쳐 상처를 입었고 이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을 찾았고 당뇨병성 병변 진단을 받게 돼 3개월 가까이 결근했다.

이에 한의원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 등으로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법원은 병원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업무 중 사고를 당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인 당뇨와 업무 외적인 상처를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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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고가 병으로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한의원 측이 이를 양해하거나 동의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며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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