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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지난해 금융사고건수 145건ㆍ사고액 1289억원…전년비 17건 감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5-14 1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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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건수는 ‘중소서민’이, 사고금액은 ‘은행’이 최대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2018년 금융사고건수는 ‘중소서민’이, 사고금액은 ‘은행’이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8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고건수 중소서민(53건), 은행(49건), 보험(22건), 금융투자(19건) 순으로 사고금액은 은행(623억원),중소서민(311억원),금융투자(298억원),보험(57억원) 순으로 많았다.

2018년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145건으로 전년대비 17건(10.5%)감소했다. 2014년 237건,2015년 207건,2016년 184건, 2017년 162건, 2018년 145건으로 5년 연속 금융사고 건수 감소하고 있다.

2018년 사고금액은 1289억원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사고금액 10억원 미만 소액 금융사고가 전체 금융사고건수의 대부분(86.9%)을 차지했다. 특히 1억원 미만의 금융사고가 매년 금융사고 건수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건수기준 약 13%에 불과한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금융사고(19건)가 전체 금융사고 금액의 83.2%를 차지했다.

2013년부터 2016년 중 매년 발생한 초대형 대출사기 사고(1,000억원 이상)가 2017년과 2018년에는 발생되지 않았다.

초대형 사기 대출의 사례를 살펴보면 시중은행동경지점부당대출(2013년3786억원),KTENS대출사기(2014년2684억원),모뉴엘대출사기(2015년3162억원,2016년3070억원),육류담보대출사기(2016년3907억원) 등이다.

5년 연속 사고금액은 ‘사기’가 최대, 사고건수는 ‘횡령․유용’이 최다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유일하게 ‘업무상 배임’의 사고건수 및 금액이 모두 증가, 특히, 거액 배임사고발생으로 사고금액이 379억원으로 전년대비 253억(200.8%)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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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내부감사협의제 등을 통한 지속적 사고예방 노력으로 1천억원 이상 초대형 금융사고 2년 연속 미발생, 사고건수 5년 연속 감소했다.

특히 중소서민은 중앙회 순회검사역 제도 확대운영, 상호금융조합 내부통제요령 책자 발간 등 적극적 예방 활동으로 5년 연속 사고건수 감소했다.

다만,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유형인 기업대출사기가 매년 발생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비대면거래 확대로 신종금융사기도 출현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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