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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인력배치기준·정원기준 등 위반 요양원 환수처분 적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5-14 09: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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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인력배치기준, 정원기준 등을 위반한 요양원 운영자가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요양원 운영자가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을 운영했고 관할 지자체에서 요양원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제공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원기준 위반,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등이 적발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와 B씨에게 2억2800여만원 환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들은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요양기관의 사정 내지 귀책사유를 고려해야하는 재량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얻은 실제 이득은 적은 반면, 환수금은 2억원 이상으로 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요양원이 폐쇄될 경우 입소 중인 장기요양급여자들이 다른 시설로 분산 수용되고, 요양원 직원들이 직장을 잃어 경제적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원고들은 처분 사유에 관한 내용 상당부분을 알지 못했다며 환수 처분은 건보공단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역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잘못 지급된 돈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처분”이라며 “공단의 환수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속행위는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행정청이 반드시 법이 정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기관에서 자유로운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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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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