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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여드름 치료받다 의료과실로 간이식 환자에 2억8000만원 배상”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5-14 07: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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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여드름 치료를 받다가 의료 과실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에게 병원이 3억여원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최근 A양과 가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이 2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7월 당시 중학생이던 A양은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 B대학병원 피부과를 찾았고 담당 의사는 A양에게 한센병 치료제로 잘 알려진 항생제 ‘댑손’을 처방했다.

그러나 A양은 약물을 복용한 지 약 3주가 됐을 무렵부터 고열 증상을 보여 B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의료진은 ‘약물과민반응증후군’으로 판단하고 입원 치료를 시작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A양은 C대학병원으로 전원됐다.

간 손상으로 나타나는 ‘전격성 간부전’으로 인해 혼수상태까지 빠진 A양은 C대학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았고 한달 넘게 입원 치료 후 퇴원했다. 이후에도 급성 담낭염 등으로 인해 수차례 수술과 현재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다.

A양과 가족은 의료진의 과실로 A양이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B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양 측은 의료진이 치료 효과가 없는 약을 처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투약을 중단하지 않아 간 기능을 악화시켰으며 치료과정에서도 간 기능을 악화시키는 약품을 무분별하게 투약해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약물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A양이 댑손을 복용할지 여부에 관해 결정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총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의료상 과실을 인정했다.

A양의 당시 병원진료기록에는 병명이 PPD(색소성 자색반 피부염)로 기재돼 있었고 병원 측은 PP(소양성 양진)를 PPD로 잘못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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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 피부질환의 치료 방법은 확연히 다르다. 색소성 양진에는 댑손이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 색소성 자색반 피부염에 댑손을 치료제로 제시하는 의학논문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담당의사 역시 ‘색소성 자색반 피부염으로 진단한 환자에게 댑손 등의 복용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병명을 제대로 진단했다면 A양이 부작용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담당의사가 A양에게 댑손을 처방한 것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댑손을 처방할 경우 간 기능에 무리가 올 수 있어 환자에 대해 혈액검사와 간기능검사를 시행해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과 치료과정에서 쓰지 말아야 할 약물을 투여한 과실도 일부 인정됐다.

재판부는 병원 측의 의료과실 책임을 70%로 보고 약 2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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