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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한의계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에 양의계VS한의계 갈등 재점화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14 06: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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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기기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정당화 하겠다는 불법적 망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잠시 식은 줄 알았던 한의계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첩약에 건보적용하는 방안으로 양의계와 한의계가 대립했던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을 외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2만5000여명 한의사들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운동을 본격 전개한다. 혈액검사기와 엑스레이 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을 하면서 한의계가 자발적으로 나서 의료기기를 적극 사용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날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운동을 주도해 나갈 범한의계 대책위 출범 ▲범대위 중심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활용운동 우선 전개 등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첩약 급여화와 함께 건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에 실질적 도움이 되므로 혈액검사기와 엑스레이를 우선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혈액검사의 경우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활성화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지금도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혈액검사기 활용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가능하지만 양방과는 달리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시 한의사가 자기 부담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협은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개시된 추나요법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눈’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엑스레이 사용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추나요법의 시술을 위해서는 척추를 비롯한 뼈에 어떠한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는지, 추나요법이 필요한 변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엑스레이 사용이 필수라는 것.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협회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나요법 급여화를 핑계로 의과 의료기기인 엑스레이기기를 사용하겠다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당화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이라는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되는데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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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엑스레이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선언한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공인하는 한의사 중앙단체인 한의협이 공공연하게 회원들에게 법을 어기라고 종용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인 바, 즉시 주무부처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일 복지부가 곤란한 일을 피하겠다는 식의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정말 곤란한 일이란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이원화된 면허체계로 인한 국민 혼란과 국가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일원화를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해 왔는데 이번 한의사 협회장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한 의도가 불법적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에 있음을 고백했으므로 더 이상 어떠한 일원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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