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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격화되는 치매보험 시장…‘모호한 약관’이 분쟁 요소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9-05-14 06: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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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의 단기적인 상품 경쟁 과열 지양해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경증치매 보장에 대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과 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증치매 보장’, ‘모호한 약관’ 등에 따른 분쟁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최근 치매보험 시장의 이슈와 과제’ 보고서 분석이다.

750만명의 노인. 이 가운데 75만명을 웃도는 어르신들이 치매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진단을 받았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치매 환자수는 75명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노인 10.2%가 치매를 진단을 받았고, 8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은 치매 환자다.

2065년에는 1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다보니 보험사들이 기존의 중증치매 중심에서 경증치매로 보장을 확대한 치매보험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간편치매보험을 하나둘씩 내놓으면서 시장경쟁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실제로 전체 치매보험시장은 지난해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233억원 규모로 전년 보다 3.5배 커졌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판매실적은 46억원으로 전년 대비 6.5배 불어났다.

단기간 내 치매보험 판매가 증가하면서 특히 경증치매 보장과 관련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보험금 지급 시 민원 및 분쟁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경증치매 중 경도(CDR 1점)의 경우 증상에 비해 보장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고 보험사 간 중복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경증치매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보장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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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치매는 8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병률이 급증하는 질환으로 20~30년 후 주요 가입 연령층(40~60세)의 보험금 청구가 증가할 경우 약관 모호와 불완전판매 등으로 치매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과 분쟁 유발 가능성도 존재하는 바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증치매보장 약관상 CDR 척도 뿐만 아니라 뇌영상검사 등을 기초로 한 진단이 필요해 이 진단의 의미에 대한 해석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경증치매’ 보장 상품의 위험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관련 상품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최근까지 자살보험금이나 암보험 상품 등으로 분쟁을 겪었던 만큼 ‘경증치매’ 보장 상품도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말 “치매보험 가입시 경증치매 진단기준을 잘 살펴보고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위·금감원은 감리 등을 통해 보험약관 및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달 초, 경증 치매보험 약관에 대해 ‘CT, MRI, 뇌파검사, 뇌척수액검사 등을 치매진단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보험안내자료에 명확하게 기재하라’고 각 보험사에 지도했다.

최근 논란에 휩싸인 ‘경증치매 보장 치매보험’과 관련해 치매 진단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뇌영상검사 결과를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소비자 안내도 강화했다.

보함사들도 치매보험에 대한 전체 보장한도가 최대 3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자체적으로 내부 보험계약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보험협회에서도 치매진단 시 뇌영상검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안내자료에 이를 명확하게 기재해 안내토록 권장하고 있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치매보험은 노후의 치료비와 간병비 보장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 후 실제 보장받는 시점까지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사들의 단기적인 상품 경쟁 과열은 지양해야 할 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증치매보장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 사항들을 감안해 볼 때 경증치매의 보장금액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지 않은지, 보험약관상 민원이나 분쟁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한 보험업계의 면밀한 검토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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