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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폐기물 처리 과부화, 대란 발생 우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14 06: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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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기준 완화해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부르는 게 값이었던 의료폐기물 처리가 현재 최대 소각 가능 용량에 가까워지고 있어 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13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최대 소각 가능 용량의 약 90% 수준을 처리하고 있다.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1회용품 사용이 증가했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른 요양병원 증가로 인해 의료폐기물 발생은 급증하고 있다. 13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해 의료폐기물이 발생하면 그야말로 ‘의료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실제로 의료폐기물은 지난 2013년 14만4000톤 대비 2017년 21만4000톤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폐기물 양은 늘어만 가고 있지만 소각 시설이 부족해 처리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부르는 게 값인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려 해도, 소각시설 처리 용량이 부족해 의료폐기물 처리를 맡길 수 있는 곳도 희박해지고 있다.

업계의 답은 ‘소각시설 증가’를 꿈꾸고 있다. 하지만 혐오시설로 낙인찍혀 님비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의 의견 조율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 충북 괴산에 들어설 예정이던 소각시설은 주민들의 격한 반대로 건설이 중단됐다.

현행법상 일반폐기물로 배출해도 될 폐기물을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등 대안 없는 규제강화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보다 용량이 큰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맡길 것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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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메르스 사태 등 감염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된 현재, 감염 우려가 비교적 적은 의료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안심하고 처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을 확충하는 등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대책을 추진 중이다”며 “발생량 감축을 위해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배포하고 종합병원별 감축 및 분리배출 현장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인허가를 지원하고 비상시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며 감염 우려가 없는 일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라며 “또 의료폐기물 처리계약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의료폐기물 수거 거부, 처리계약 부당 해지 등 의료기관이 겪는 부당한 민원사례 해소를 위해 노력중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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