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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리수술 지시한 의사 처벌 강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5-14 06: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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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무면허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해당 의료인에게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인이 의료기기 영업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년간의 관행으로,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하게 불법이 자행돼 왔다. 특히 부산의 한 병원에서는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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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대리수술을 근절해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하여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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