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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기관 내 약국 입점 신경전 “관련 법적 규정 손봐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14 06: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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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뿐인 공간적·기능적 독립장소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법적 규정 미흡으로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 문제로 갈등이 커져가고 있다.


13일 대구시약사회에 따르면,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전 회원의 실망과 분노를 표했다.

계명대에서 법인 소유 부지에 동행빌딩을 세우고 약국 입점을 전제로 입찰 공고를 할 때부터 약사회는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혀온 바 있다. 이는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약사법에 의하면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둬야 한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신축 이전 과정 중에 재단이 병원 정문 앞 용지 매입을 통해 빌딩을 준공했는데, 빌딩에 약국이 입점하면서 재단과 약사회 측 갈등이 점화되고 있는 것.

병원 내 약국은 아니지만 병원 앞 병원재단 빌딩 내 약국이 병원과 기능적으로 독립된 공간이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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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병원도 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 등에 입점한 약국 등으로 지역 약사회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처럼 법적 규정의 미흡으로 신경전이 과열되자 업계에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약사 A씨는 “병원이 마음만 먹으면 병원 앞 건물정도는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데,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지역 약국들은 줄어드는 환자를 보며 속이 타들어가는 현실”이라며 “미흡한 법적 규정을 손봐 소외되는 약사들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건당국은 편법 원내약국 개설등록 업무를 자문한 협의체 운영을 준비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확하게 라인이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협의체 마련을 위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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