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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잇단 의료사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 입법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14 06: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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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계획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대리수술 등 의료사고가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수술실 내 CCTV 의무화법이 발의될 전망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수술실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의 경우 의사가 환자 동의를 얻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하고, 환자가 별도로 CCTV촬영을 요청하면 의사는 거부할 수 없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그간 잇단 의료사고로 인해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요구는 수없이 제기돼 왔지만 의사 인권문제와 부딪혀 결국 소극적 의료행위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료계 반대 목소리에 큰 힘을 써보지 못하고 지체되고 있는 상황.

이번 입법 추진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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