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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아들 위해 면접 문제 빼돌린 의대 교수, 1심서 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9-05-11 07: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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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 집유…法 "공정한 경쟁 기대 저버려 엄중 처벌 불가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의대 편입학시험 면접 문제를 빼돌려 아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 교수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의과대학 전 교수 A(5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A씨 지시로 면접 시험 문제를 빼돌려 전달한 교직원 B(42)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재직 중인 의대 교직원 B씨에게 부탁해 편입학 면접시험 문제 9문항과 모범답안을 빼낸 뒤 아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할 의과대학 편입학에서 면접문제를 사전에 유출해 공정한 경쟁과 기회 보장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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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 지위와 업적에 비춰보면 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나 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학교 신뢰를 저버리고 교직원에게 범행을 제의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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