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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물리치료사법 논란, 의사계VS물치계 신경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11 07: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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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협 “포퓰리즘 주장하는 의협,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의료기사법에 의해 위상과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를 별도 물리치료사법을 제정·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물리치료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사계의 강력한 반대 의견이 제기돼 물치사계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현대 의학 발달과 의료영역의 세분화로 인해 물리치료사가 의료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발의됐다.

이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국내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법안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사법에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를 규정하면서 각 직역별로 구분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통합해 규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 특성상 의료기사법 각 직역 업무범위를 단일법에 규정해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 등을 차단하고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만 의료행위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그럼에도 물리치료사만의 단독법을 제정하고자 함은, 면허제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며 향후 이를 계기로 타 보건의료직역에까지 단독법안 제정요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 관계자는 “물리치료사 업무는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 돼 있어 그 업무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해도 될 만큼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헌재 판결은 곧 국민건강을 수호하고자 하는 헌재의 선언이자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을 위시한 직역 단독법안의 제정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안 발의·심사에 있어 국민건강 보호에 미칠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회에서도 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라며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특정 직역을 위한 단독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들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국민 건강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물리치료사법의 핵심 내용은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 독점권한 부여 및 단독개원 허용, 그리고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하면서 치과의사 및 한의사들에게도 처방권을 주겠다는 것인데 물리치료 관련 각종 검사 및 기기·약품의 사용·관리를 물리치료사 고유 업무로 정립하고 이들의 단독개원을 허용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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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환자는 의료기관과 물리치료기관을 왕래하는 불편을 겪게 될 것이며, 전체적인 보건비용과 환자 부담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한, 이 법에 의해 물리치료사가 '처방'을 받아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수행하게 된다면 치료 도중 발생하는 위해 반응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곤란해질 것이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약자와장애인을 대할수록 행위규범 및 직업윤리가 더욱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최근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단독법 추진에 이어 물리치료사 단독법까지 발의되면서 직능이기주의가 팽배되어 가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연 달아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모든 의료기사들이 단독 개원을 요구할 것이고, 그 결과 현행 의료체계가 붕괴되어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 및 건강보험 시스템에 큰 타격을 주고 역설적으로 의료비 상승 및 환자 불편을 가중시킬 것임이 자명하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향후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의의료가 제대로 가기위해서는 전문가, 중등전문직, 기술직 등이 자신의 직업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라남도의사회 2800여 회원 일동은 상기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목포시의사회와 연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해당 법안과 관련, 고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라면 직역 간 세부적 사항과 전문성을 고려한 온전한 법이 제정되는 것이 곧 고도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길이라며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물치협 관계자는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사 직능 이기주의에 빠져 툭하면 휴업 운운하며 겁박을 일삼는 의협이 물리치료사법이 특정 직역을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후안무치한 주장을 하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라며 “물리치료사법에서 물리치료사 업무는 의사 업무를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오로지 물리치료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물리치료사 업무 중 의학적 치료 부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처방을 전제로 물리치료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했으나 의료기관이 아닌 노인복지관, 보건소 방문재활 등 현장에서는 치료가 아닌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물치협은 강조했다.

물치협 관계자는 “의협은 해당 법안이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는 자의적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국회 법제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친 만큼 의협이 법률에 대한 해석과 주장에 대해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은 곧 의료부문에서 의사들의 전문성도 부정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상향평준화 안 된 직역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언론내용이 사실이라면 의협 대변인은 7만 물리치료사와 4년제 대학과 3년제 대학의 졸업자 모두에게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라며 “6년제인 의대만 상향평준화된 교육이고 4년제와 3년제 대학 교육은 하향평준화 됐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물치협은 의협 대변인의 사죄를 촉구하고, 물리치료사법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중단할 것과 물리치료사와 의사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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