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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폐결핵 증상 숨기고 보험계약…대법 “보험금 지급 안해도 돼”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5-08 06: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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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폐결핵에 걸린 직원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직원이 숨지자 억대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노래방 사장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9월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근무하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틀 뒤 B씨가 폐결핵으로 사망하자 A씨는 보험금 2억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B씨가 상당 기간 폐결핵을 앓았고 사망 2주 전부터는 아파서 출근도 못한 상황임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폐결핵은 감기나 다른 폐 질환, 흡연과 관련된 증상으로 취급돼 증상만 가지고는 결핵인지 아닌지 진단하기 어렵다며 A씨가 B씨의 건강상태를 상세히 알고서도 이를 감추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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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더라도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보험사에 고지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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