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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과도한 압박조치로 환자 신경장애…법원 “병원 책임 60%”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5-08 06: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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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십자인대 재건술 이후 과도한 압박 조치로 환자가 말초신경 장애를 입었다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은 환자 A씨와 어머니 B씨가 광주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7월 십자인대 파열로 병원에 입원했고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뒤 부목·압박붕대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압박 조치 과정에서 A씨에게 과도한 신경 압박이 가해졌고 이로 인해 A씨는 좌측 총비골 신경손상으로 인한 마비증세를 보였다. 그는 치료를 받았지만 마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말초신경에 영구장애를 입게 됐다.

재판부는 “병원 수술실 소속 직원들은 압박 조치를 시행하면서 과도하게 압박한 과실로 A씨에게 좌측 하지 총비골신경손상을 입혔다”면서 “병원은 소속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이들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체질량지수가 현저히 낮은데다가 압박 조치 하루 만에 마비진단을 받은 경우로 병원 측이 적극적으로 결과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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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병원 측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A씨에게 8818만여원을, 입원기간 병원에서 숙식하며 A씨를 간호한 어머니 B씨에게 1098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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