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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이중개설 의사 환수처분 위법이지만 무효 아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5-08 06: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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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의료기관을 이중개설 한 의사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위법하지만 처분이 무효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의사 A씨는 자신의 명의를 의사 B씨에게 빌려줬고, B씨는 기존에 운영하던 의원 외에 또 다른 의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빌린 명의로 개설한 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될 수 없음에도 요양급여비용 14억4000여만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며 환수 처분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2012년 당시 명의를 대여한 B씨가 의원 개설과 경영에만 관여하고 실제로 진료행위를 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 만큼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의료법 상 이중개설 금지 조항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공단에 그 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해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환수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해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그 처분의 요건을 오인한 것에 불과해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개설 금지 조항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에 대해 건보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진 바 없고 건보법 제57조제1항의 내용이나 형식에 비춰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공단이 건보법을 잘못 해석해 요양급여환수 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의원이 개설된 지역 구청을 상대로 낸 환수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청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전제로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의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이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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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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