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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물사마귀 제거시술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의사 ‘무죄’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05-08 06: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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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염성 연속종(물사마귀) 제거시술을 맡긴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 당시 만 3세인 어린이의 왼쪽 다리에 있는 물사마귀를 제거하는 시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했고, 검찰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해당 시술을 맡긴 것은 의료법에서 규제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하도록 지시한 시술 자체가 간단하며, 간호조무사가 시술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지시한 시술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아닌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 행위로서 수행 가능한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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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당 간호조사무가 1년 4개월간 병원에서 근무하며 시술 참관과 교육을 받는 등 A씨에게서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받았다고 판단,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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