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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지원 일자리사업 성과 낮으면 퇴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07 1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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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지난해 정부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831만명 규모에 달했다. 하지만 일부 일자리사업은 성과가 기대를 밑돌았다.


고용노동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8년 일자리사업에는 총 831만 명이 참여했다. 남성은 45.6%, 여성은 54.0%이며, 직업훈련 참여자가 41.7%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15∼64세 생산가능인구(3680만명)의 22.6%에 해당한다. 또 2017년 일자리사업 참여자(625만명) 대비 33% 증가한 수준이다.

▲노인층(64.0%) ▲재직자 훈련(90.6%) ▲고용·새일센터 이용(76.7%) ▲사회보험료 지원(73.0%) ▲창업지원 35~54세(65.0%) 참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직접일자리사업은 노인(56만 명)을 중심으로 소득보조 역할을 수행하면서, 취업 취약계층 참여비율이 36.3%에서 39.9%로 높아졌고, 참여자들이 일자리사업에 갇히는(Locked-in)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복 참여를 제한해 반복 참여율 지표도 39.2%에서 20.8%로 개선됐다.

직업훈련은 취업·재취업 및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한 청년·중년층(15~54세)을 주로 지원(87.6%)하면서,
구직자 훈련 사업들의 취업률이 크게 개선(39.7%→45.8%)되었고,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훈련, 전직지원 훈련사업의 취업률과 관련분야 취업률이 좋게 나타났다.

고용서비스 참여자들은 대부분 고용센터와 새일센터를 이용(76.7%)하며, 경기적 요인 등으로 인해 취업률(43.3%→38.9%)과 6개월 고용유지율(59.9%→54.5%)이 하락하는 등 성과가 낮아졌다.

고용장려금 참여 사업장 40만 개소 중에서 96.3%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고용창출장려금의 고용증가율은 감소(29.0%→26.1%)한 반면 고용안정장려금의 고용유지율은 개선(77.8%→85.0%)되었다.

창업지원 사업들은 유효생존율(72.4%→73.8)과 고용증가율(24.9%→38.2%)이 개선되는 등 성과가 높아졌다.

이에 내년부터는 일자리사업별로 핵심 지표와 핵심 지표의 최소 성과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업 폐지 또는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를 추진한다.

또한 2020년부터는 성과가 부진한 직접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직접일자리사업도 한시 사업으로 추진한 뒤에 성과에 따라 계속할지를 결정한다.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2개 사업 중 4개는 폐지하고, 6개는 3개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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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일자리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처는 유사·중복·일자리사업 여부를 고용노동부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나타난 사업유형별 문제점을 개선한다.

직접일자리사업은 성과부진 사업 일몰제 외에도, 취업 취약계층의 참여목표를 계속 관리하며, 참여 일자리와 관련된 직무·훈련·직업경로 정보를 제공한다.

직업훈련의 취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훈련 기관과 훈련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현장훈련·직무능력·기술변화 대응 중심으로 재직자 훈련을 개선한다.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 및 복지서비스 기관 사이의 역할 분담과 협업을 강화하고, 프로파일링(Profiling) 기법 고도화, 심층 상담으로 개인별 사례관리를 한다.

장려금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개선하고, 일터 혁신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창업지원팀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도(멘토링)와 상담(컨설팅) 참여자의 선택권도 보장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국민들께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직업능력을 키우고, 지금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사업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평가는 예년과 달리 부처들의 예산 요구 전에 실시되어 일자리사업들의 성과가 실질적인 사업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부터 반영된 만족도·집행률 등 지표 외에도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추가로 연구하는 등 평가기법의 수준을 높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일자리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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