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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난해 아동학대로 30명 사망…학대 가해자 75% 부모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06 0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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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학대 2만4433건…재학대 발생율 10.3%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계부와 친모의 공모에 의한 10대 여중생 살해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자가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게 제출받은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사고는 지난해 잠정치로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30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 134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잠정치로 3만6392건,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2만4433건으로 집계됐다. 신고건수는 전년도 3만4169건에 비해 6.5% 증가했고, 학대건수는 전년도 2만2367건에 비해 9.2% 증가했다. 지난해 학대건수는 2014년 1만27건에 비해 5년 새 2.4배 증가한 것이다.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총 2만4433건 중 부모가 75.4%인 1만84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이 12.3%인 3011건, 친인척 4.5%인 1096건 등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48.0%인 1만1724건, 정서학대가 23.8%인 5818건, 신체학대가 13.9%인 3404건, 방임이 10.6%인 2597건, 성학대가 3.6%인 890건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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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대 발생 비율은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2만4433건 중 10.3%으로 집계됐다. 재학대 비율은 2013년 14.4%에서 2015년 10.6%, 2017년 8.2% 등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10.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방임과 체벌은 인권유린행위이자 범죄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0명 등 최근 5년간 134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는 야만적인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진상조사활동을 펼쳐 현실에 입각한 제도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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