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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소년 음주 권유·강요시 사업자 외 가족·성인도 처벌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5-06 0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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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노출 방지 위해 유해정보차단 앱 설치 활성화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정부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과 동반·동석한 가족이나 성인의 권유·강요로 청소년이 음주할 경우, 사업자 이외 동반·동석 가족·성인 등에게도 청소년보호책임을 지우게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4개 부처·관계기관 합동으로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자율적 대응역량 강화’라는 목표 아래 5대 정책영역, 28개 중점과제로 구성됐고 영역별 전문가와 청소년 보호위원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조건만남 등 청소년 불건전 만남을 매개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랜덤채팅 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증가 추세에 있는 저연령 청소년의 성인 영상물 접촉 및 도박, 마약,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청소년 스마트폰의 유해정보차단 앱 설치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청소년의 건강한 매체 활용 능력 함양을 위해 청소년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 체험형 교육과 가정 내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최근 청소년 문제로 대두되는 사이버 도박에 대해서 온라인 상담과 치료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과 동반・동석한 가족이나 성인의 권유・강요로 청소년이 술을 마신 경우, 사업자 이외 동반・동석한 가족・성인에게도 청소년보호책임을 지운다. 음식점에서 동반한 성인의 음주 권유는 가족 45.3%, 가족 외 성인이 24.6%를 차지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청소년의 흡연율, 음주율 증가추세에 대응하여 모바일, 아이피 티브이(IPTV) 등 신종 매체에서의 주류 광고를 제한하고 금연구역 및 음주제한 구역에 대해 운영・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위・변조된 신분증 등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제도를 검토한다. 약물 중독 청소년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전문기관 등을 확대해 나간다.

청소년 혼숙 등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무인텔 등 숙박업소에 의무화된 종사자 및 설비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숙박 앱 등을 통한 청소년의 혼숙 예방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

학원밀집지역 등 청소년의 주요생활지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청소년보호 게임제공업소 등에 대한 모범영업소지정 특전(인센티브) 부여 등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의 자율적인 청소년 보호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청소년에게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소액의 금전을 고금리로 대여하는 일명 ‘대리입금’ 갈취・폭력 피해방지를 위해 청소년 대상 고금리 대출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청소년 대상 금융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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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등 새로운 방식의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아동 재학대 방지를 위한 가족기능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살위험군 학생 선별을 위한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자살시도 경험 청소년에 대해 상담 및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이버상의 사진・동영상 유포 등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도 신고・상담・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와 일상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배달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안전 및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특성화고 등 현장실습생 권익보호를 위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 모니터링(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간다.

청소년 근로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업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하고, 구인・구직 알선 전문사이트(앱)와 협력하여 청소년 근로보호를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근로 청소년이 겪는 부당처우에 대한 어려움을 보다 가까이에서 해결해줄 수 있도록 상담 및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문제해결’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청소년 근로권익보호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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