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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재보험, 과로 관련 사회의 안정망 제역할 못해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입력일 : 2019-05-03 05: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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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중심평가ㆍ특정 질병 전담으로 업무과중ㆍ근로자에게 입증요구 등 문제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개선 필요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과로로 인한 사망이나 건강문제가 발생한 경우 엄격한 인정기준 등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주목되고 있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오수진 연구원은 지난달 발간한 '과로사 예방 및 보상 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과로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뇌혈과질환 또는 심장질환을 명시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요양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산재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과로로 인한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과로의 유형은 급성과로, 단기간과로, 만성과로로 구분되며 급성과로는 발병전 24시간 이내에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초래한 경우, 단기간 과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의 1주 평균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업무 환경이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를 말한다.

만성과로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에 비해 업무 관련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만성 과로의 경우 2013년부터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서 업무시간 개념이 도입되었고, 2017년 말에는 과로 기준 시간에 근로자의 업무 강도나 업무 부담 가중요인을 반영하는 등 만성과로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을 완화했다.

연구원은 "2017년에는 과로성 질환인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승인율이 전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크게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다른 질환에 비하면 수치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근로복지공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과로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2016년 기준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질병 행정소송 건수는 총 768건으로 업무상 질병 중 가장 높은 비율(35.6%)을 차지하고 있고, 패소율은 11.5%이다. 공단이 소를 취하한 건수를 포함하면 실제 패소율은 20% 정도로 증가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현재 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여전히 경직되어 있음을 방증한다고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원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국에 6곳이 분포되어 있지만, 그중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직업성 암, 자살, 정신질환의 경우 모두 처리하고 있어 있어 판정을 위한 심의 건수가 많고, 상병별 심의에 적합한 판정위원이 참석하지 못해 판정위원회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는 업무 관련성 심의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행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산재보험 급여에 대한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보고된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4시간으로 OECD 평균 1759시간보다 265시간이 길다. 다행히 지난해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이 줄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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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과로와 과로사는 근로자들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seddo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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