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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제주영리병원 완전히 좌절…공공병원 전환 즉각 나서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4-29 18: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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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제주영리병원 계기로 의료 영리화 정책 전면 중단 촉구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제주영리병원이 완전히 좌절됐다며 공공병원 전환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전했다.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제주영리병원은 최종 좌절됐으며 제주도민들과 영리병원에 반대해 온 수많은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승리라는 것이 본부의 설명이다.

본부는 녹지병원 측이 병원사업을 포기한만큼 조건부허가 취소소송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 사업 포기로 녹지병원 측 스스로가 영리병원 설립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셈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본부는 제주도 측이 이미 완공된 병원을 제주도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관계자도 ‘공공병원 전환을 포함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병원이 제주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중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고 당할 처지에 놓인 간호사 등 50여명의 노동자들의 고용이 위태로워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서도 공공병원 전환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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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뿐만 아니라 복지부와 JDC 측도 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부는 제주 영리병원으로 불필요하게 사회적, 물리적 비용을 치르게 된 데에는 원희룡 지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복지부, JDC의 책임도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 정부, 녹지, JDC 4자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협의가 시간을 낭비하는 빌미가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원희룡 지사는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며, 물러나기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녹지병원의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그 다음 정부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책임 당사자로서 공공병원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폐기를 계기로 의료 영리화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규제프리존, 규제샌드박스, 혁신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법, 원격의료 등 건강과 생명 규제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모두 철회해야 한다”며 “그리고 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시작으로, 대선에서 약속한 대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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