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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협 "한방의료 무분별한 車보험 적용, 국민 전가 웬말"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9-04-26 16: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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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한방의료의 무분별한 자동차보험 적용이 보험료 인상을 불러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의협은 “자동차 보험료가 연초 3~4% 인상된 데 이어 이례적으로 5월 또 다시 인상될 예정”이라며 “손해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의 주 원인으로 연평균 20%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방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를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는 그 동안 추나요법, 한방약침 등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한방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보험 적용이 환자들에게 위해 할 수 있으며, 결국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부추겨 국민과 보험업계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임을 강조해왔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을 외면하고 검증 없는 한방행위의 자동차 보험 적용을 인정했던 손해보험업계가 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한방 자동차 보험진료비의 증가를 지목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자의 의무가입이란 책임보험의 특성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보험 적용 항목에 대한 정확한 검증, 보험료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인상 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의협 측의 설명이다.

또한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까지 보험료 인상의 짐을 함께 지고 있다며 한방 자동차 보험진료에 의한 추가적인 국민부담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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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협은 “손해보험업계가 보험료 인상에 선행해 한방의 영역 확대 및 소수의 이익신장을 옹호하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고, 국민의 건강 향상과 선택권 보호,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한방보험 선택제, 한방의료 특약제 등 자동차보험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생각해 한방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즉각 시행하고, 이를 통해 의학적·임상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방행위에 대한 자동차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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